가. 원고는 2007. 1. 5. 피고 주식회사 디에스씨앤씨(이하 ‘피고 디에스씨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599,9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갑 제2호증) 제5조 제2항에는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6.65%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제8조 제2항에서는 ‘원고는 공급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피고 디에스씨앤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원고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원고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일 1차 계약금으로 29,995,000원을 지급하였고, 2차 계약금 및 1차부터 5차까지의 중도금 합계 359,94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디에스씨앤씨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5.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9. 7. 24.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입주예정일인 2009. 2.로부터 약 8개월 이상 경과한 2009. 11.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바. 피고 디에스씨앤씨에 대하여 약 26억 원 상당의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C이 위 라.

항 기재 신탁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