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9. 8. 20. 오후 5시 50분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빌려 간 돈을 제 날짜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돈 내놓아라, 내 돈 내놓아라, 돈 안 내놓으면 죽을 줄 알아라, 개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겁을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