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선고 2009도11407 판결 등 참조 ) .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5010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등 참조 ) .

3.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후진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보조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판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중

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4.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유턴하던 중 길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 ② 위 장소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위 충격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한편 편도 1차로의 가운데 정차한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고 있어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차체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던 사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후진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주차 중이던 피해자의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하는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

심급 사건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