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해운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노숙을 하는 자이다.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7. 27. 14:00경 부산 해운대구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절도)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침입 후 집안을 살피다가 아래채 셋방이 비워 있는 것을 알고 샤시로 된 출입문 (가로1미터, 세로 1.5미터)을 손으로 뜯어내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