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4: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을 공덕오거리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주거나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사고 장소에 이르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때마침 피의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4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E이 운전하던 F 푸조 508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대해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 차량의 운전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위, 그 이후의 상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