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동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쟁점채권이 2010년 11월경 이전에 원고가 위 주식회사를 위하여 대신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채권으로서, 이 사건 재무상태표의 작성일자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볼 때 그 발생일부터 1년이 넘었으므로, 건설업관리규정(2012. 8. 24. 국토해양부예규 제243호) [별표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부실자산에 해당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쟁점채권의 발생 원인과 시기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원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4개월간의 건설업 영업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