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공일규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성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자금을 동원하여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인수하거나 법인을 설립한 다음,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집하는 등 신용도를 높이고 정상적인 영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어음 및 당좌수표를 발행·결제하는 방법으로 당좌계좌 개설은행으로부터 다량의 어음용지 및 당좌수표를 확보하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일정한 가격에 매매되고 지급기일에 부도가 예정되어 있는 속칭 “딱지어음”을 발행·유통하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공모에 관한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약속어음들이 부도가 난 사실과 자금융통을 위한 할인 목적으로 공소외 2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부도가 예정된 속칭 ‘딱지어음’을 발행·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정황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특별한 자금이 없던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260억 원이 넘는 수표를 발행할 정도의 슈퍼를 운영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동래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위 인정된 범죄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슈퍼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며, 이 사건 부도어음을 장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매각하여 마련한 자금 외에 정상적인 어음할인을 통하여 자금을 형성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결론과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부인하고 개전의 정이 충분하지 않은 점, 260억 원이 넘는 부정수표를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심각한 시장경제질서의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