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풍자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따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 글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항소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