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입주계약에 따른 임금 등을 체납하여 2014. 7. 1. 입주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다투면서 이 사건 반소로서 원고가 체납한 임금 등 임가공비 37,289,55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1, 4호증, 을 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3. 12. 11. 피고 산하 대전교도소와 사이에 대전교도소가 작업장소(450㎡)와 1일 평균 35명의 인력(1인당 1일 기준공임 10,940원, 단 직책요원 봉사원 1명은 1일 공임 26,500원, 기계요원 4명은 각 1일 공임 24,000원)을 제공하고, 원고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재료, 기계장비 등 생산설비 일체를 시설하여 2014. 1. 2.부터 2014. 12. 31.까지 종이가방 임가공 작업을 하는 내용의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입주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대전교도소로부터 제품생산에 사용한 전기ㆍ수도ㆍ통신료 등 공과금에 대한 세입금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이를 납부하고, 대전교도소가 발행하는 세입금 납입고지서에 따른 작업자의 공임을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3.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입주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