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위약금 부분에 대한 이자 반환 면책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은 약관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 제4호). 그러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수령한 매매대금을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할 때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그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약관에서 그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0746, 5075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에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그 괄호 부분에서 위약금은 반환할 분양대금에서 공제한다고 하여 결국 위약금 부분은 이자를 가산하는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가 경감되기는 하나,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계약금의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한 후 다시 이를 돌려받아 몰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몰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실정이고 당사자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 중 위약금 부분에 대한 이자 반환 면책 부분에...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