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의사로서 울산 남구 B건물, 3층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4. 19.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0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총 785건의 수진내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12,236,830원 -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 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점 제거술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농피증’ 등 상병에 대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6. 5. 24.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20일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행정처분 산출내역 관련근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별표 5] 산출내역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0년 3월~2011년 5월, 2012년 12월~2013년 2월, 18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 642,416,290원 12,236,830원 679,823원 1.90% 20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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