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428,38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가. 원고는 2019. 3. 28.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5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기간 2019. 3. 29.부터 2021. 3.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2019년 6 내지 8월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9. 2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9. 11.경 이 사건 건물에 누수로 인한 누전 현상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수선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