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수리가 필요 없는 제품을 수리업체에 수리의뢰하는 것처럼 출고증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피해회사의 가전제품을 가져가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횡령한 피해 물품 가액이 합계 2억 2,000만 원가량이고, 범행기간도 1년 3개월가량에 이르는 등 그 범행방법이나 수단, 피해액,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회사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양형기준상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이 2년~5년(가중영역,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