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빌라 A동 103호의 임차인이었는데, D은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횡령,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위 임차장소에 있던 이 사건 물품을 불법으로 정리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용달차주인 E에게 이사비용 및 보관료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은 이 사건 물품의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보관시켰으며,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장물임을 알고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는 보관료지급이 지체되자 D, E에게 이 사건 물품을 폐기한다고 통보한 후 일부 물품을 폐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가 원고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D이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하거나 횡령하였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물품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0. 8. 27. E과 체결한 화물보관수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점유하고 있고, 보관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물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료 미지급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D, E에게 통보를 한 후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를 폐기하였고, 나머지 물품들은 보관 중 변질, 파손 등으로 사용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