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보전관리지역인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도시지역 외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8.경 축사 및 창고로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1층 163.14㎡ (축사), 2층 118.50㎡(창고)〕중 1층의 159.84㎡(축사)를 개인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1. 20.자 고발장

1. 건축현황사진대지,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