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위치한 ‘D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200㎡ 이상 3,000㎡ 미만)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년 10월 중순경부터 2015. 3. 13.까지 이천시 E 외 2필지(1,139㎡)에 닭 사육시설 5개동, C 외 2필지(686㎡)에 닭 사육시설 2개동을 증축하면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이천시청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위 농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 준공처리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