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빈 맥주병을 깬 뒤 맥주병의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찔러 우측 안구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때문에 여러 번 수술을 하였으나, 우측 안구가 저 안압 상태로 위축되고 있어 안구의 유지 가능성이 희박하고, 우측 안구 내용물 적출 및 의안 착용을 하여야 하며,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 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술비 등이 수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 회복에는 부족하고 피해자 가족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는 사정도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981년 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30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