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6. 3. 1.부터 C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현재 C대학교의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종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 중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은 2014. 7. 3. 및 2014. 7. 10. 각 개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종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이하 ‘개정 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 <개정 전 정관> 제58조(교원징계위원회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0조(운영세칙)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전 교원인사규정> 제36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70조에 따라 교원의 징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7조(교원징계위원회 조직) 대학교원징계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3인,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3인), 징계대상 교원이 속하는 해당 학과장 또는 학부장으로 구성한다.

다. C대학교 총장은 원고가 2013년도 1학기에 배정받은 총 강의일수 30일 중 8일을 휴강하는 등 직무태만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의 이사회는 2013. 12. 2. 개최된 2013년도 제9차 이사회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건은 징계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