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5.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3:50 경 전 북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01 경 전 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극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00:01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극동 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극동 사거리 방면에서 전자 랜드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4 세) 가 운전하는 E QM5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과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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