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아래의 행위를 함으로써 준보전산지 및 보전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의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① 준보전산지인 경기 가평군 B 임야 약 895㎡를 포함하여 별지1 산지불법전용 현황 기재와 같이 준보전산지 합계 2,023㎡와 보전산지 합계 662㎡에 중장비를 사용하여 약 1.5m 높이의 흙을 절ㆍ성토하고, 15톤 트럭 30대 분량의 흙을 성토하였다.

② 경기 가평군 C 임야를 비롯한 별지2 불법공작물 현황 기재와 같이 11개의 필지에 연장길이 약 146.1m의 석축을 쌓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고발인 진술서 각 현장 사진, 불법산지 훼손구역도, 각 임야대장, 각 지적도 등본,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항공사진 확인), 수사보고(석축 측량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로 산지전용을 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로 개발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고인은 허가 없이 별지1 산지불법전용 현황 기재 각 토지에서 흙을 절토 내지 성토하고, 별지2 불법공작물 현황 기재 각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였는바, 위와 같이 흙을 절토 내지 성토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토지가 서로 겹치고, 위 각 토지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