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제1호부터 증제5호를 몰수한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삼촌 B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가로챘다고 생각하여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8. 12. 2.경 삼촌 B과 숙모인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찾아가 불을 질러서라도 자신의 상속재산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부산 금정구 F 내 G에서 휘발유로 불을 지르기 위한 도구인 라이터 충전용 휘발유 2통(약 190㎖), 쇠망치 1개(길이 약 39cm), 식칼 1자루(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 빨간색 칼 2자루(길이 약 22.5cm), 황토색 접이식 칼 1자루(길이 약 18cm) 등을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 9. 18:06경 가방에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 통 등을 넣은 채로 위 편의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가방에서 위 쇠망치를 꺼내 휘두르며 ‘가방에 칼이 있다. 찔러 죽이겠다. 여기다 불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9. 18:06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사기 친 돈 가져와.’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를 손에 들고 휘둘러 그곳에 있는 진열대, 호빵기계, 양주, 와인 등 시가 합계 1,719,108원 상당의 물품을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가 긁히게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고온의 호빵기계를 쓰러뜨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뜨거운 물이 쏟아지게 하고, ‘다 죽여버리고 다 박살 내 버릴 거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