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2008. 4. 15.부터 2009. 2. 25.까지 대전 유성구 봉산동 316 대전폐차사업소 내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부칙(2009. 2. 6.) 제5조,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어 2010. 2.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