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고속터미널 부근에서 B으로부터 C 체어맨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9.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경일대학교 앞 도로로부터 대구 동구 혁신대로 517에 있는 대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청약서 사본, 대포차량 판매자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차량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2014. 2. 27. D 명의로 이전등록되었으나 D과 동업관계에 있던 F이 위 차량을 사용하다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D은 2014. 11. 20. 위 차량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