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기공사업자로서 1977.8.8 육군 제2601부대로부터 그 부대의 전화공사를 총 공사금 55,550,000원에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위 부대의 요청으로 공사에 필요한 일부 자재를 그 부대로부터 일시 빌려서 사용하고, 그 공사 준공 후 빌려쓴 자재와 동종, 동질, 동량의 자재를 구입하여 반환하였다는 것인바, 위 자재의 차용과 반환행위는 주된 거래인 용역에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행위로서 원래 위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성질의 것이고, 그 재화의 대가 역시 주된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즉, 위 자재의 반환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3호 에 의하여 독립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서 다소 미흡하고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위에서 밝힌 법리에 따라 위 자재의 반환에 대하여 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