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공중 위생관리 법상의 숙박업소가 아니라 고시원이므로 공중 위생 관리법에 따른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가 필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중위생 관리법 제 3조 제 1 항은 “ 공 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한 편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면, ‘ 공 중위생 영업‘ 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ㆍ 목욕장 업 ㆍ 이용업 ㆍ 미용업 ㆍ 세탁업 ㆍ 위생관리 용역 업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 2호에 의하면, ’ 숙박업‘ 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규정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제공되는 영업이 공중 위생 관리법에서 정한 ’ 공 중위생 영업 ‘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는 제 3조 제 1 항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규정한 ’ 숙박업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