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L동, M동, N동 소재 ‘O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자 이주자택지의 공급자인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2) 원고 C, E, H는 자신의 주거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소유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로 피고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주민들에게 시행한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주민들로부터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지구는 1999. 12. 15. 건설교통부 고시 P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2001. 12. 29. 건설교통부 고시 Q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이 승인된 후, 2003. 12. 30. 경기도 고시 R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다. 피고와 원고들 내지 원고들이 분양계약상 지위를 승계받은 원주민들 사이에 체결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및 권리, 의무 승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원고 원계약 체결일 지번 (용인시 기흥구 M동) 분양면적 (㎡) 분양대금(원) 계약승계 잔금 납부일 실제 납입한 분양대금(원) 승계일 원 수분양자 1 A 2006. 6. 26. S 230.7 236,470,510 2009. 9. 16. T 2010. 9. 16. 286,165,060 2 B 2006. 6. 27. U 225.4 231,038,000 2008. 8. 22. V 2008. 8. 22. 236,978,470 3 C 2006. 6. 23. W 231.9 237,700,500 2009. 3. 11. 240,600,830 4 D 2006. 6. 23. X 232.1 237,905,510 2008. 2. 18. Y 2011. 3. 30. 237,824,080 5 E 2006. 6. 26. Z 265.2 271,834,010 2010. 9. 17. 267,830,280 6 F 2006. 6. 27. AA 222.2 227,758,010 2007. 8. 16. AB 2010. 9. 10. 231,356,460 7 G 8 H 2006. 6. 26. AC 245.7 251,845,680 2010. 9. 7. 251,832,650 9 I 200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