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겁이 난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벌금 700만 원)을 감액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