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D에게 토지 소유권 상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G에 처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