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남양주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23: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10,000원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진 밀실인 F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를 하도록 여성종업원 D(여, 50세)을 위 밀실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