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술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A’라고만 한다) 는 2009. 2. 26. 전력 조명제 어장치 도 소매업 및 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 법에 의해 설립되어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 A의 신용보증 약정 및 대출 실행 원고는 2015. 3. 31. 피고 A의 의뢰에 따라 위 회사를 피 보증인으로, 피고 B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신용보증 원금 2,125,000,000원, 신용보증 기한 2016. 3. 31. 인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제 1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제 1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 보증서를 제공하고 2015. 4. 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5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았다.

원고는 2017. 1. 24. 추가로 피고 A 와의 사이에 위 회사를 피 보증인으로, 피고 B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신용보증 원금 799,000,000원, 신용보증 기한 2018. 1. 24. 인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제 2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제 2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 보증서를 제공하고 2017. 1. 25. C 은행으로부터 940,000,000원의 기업 운전 일반자금 대출을 받았다.

제 1 신용보증 약정은 신용보증 기한이 1년 단위로 2017. 3. 31., 2018. 3. 30., 2019. 3. 29., 2020. 3. 27.까지 총 4회에 걸쳐 각 연장되었고, 제 2 신용보증 약정은 2019. 1. 24., 2020. 1. 23., 2020. 10. 30.까지 총 3회에 걸쳐 각 연장되었다.

제 1 및 2 신용보증 약정(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