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소5658 분양계약대금반환

원고

A

피고

B 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 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