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의 운송계약 체결 1)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6월경 국내 화주로부터 인도에 수출하는 화물(18개 수량으로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

)의 운송을 의뢰받았다. 2) 피고는 통관 및 창고 보관업, 항만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 6.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적화 및 화물터미널까지의 운송, 선박에의 선적 등을 의뢰받았다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운송계약 이행 1)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2018. 6. 22. 이 사건 화물이 피고의 창고에 입고되자, 위 화물을 20피트 컨테이너에 적화한 후 2018. 6. 28. 인도로 가는 선박에 선적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컨테이너 적화 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 중 일부(4개 수량으로 ‘이 사건 누락 화물’이라고 한다)를 빠뜨린 채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였고, 원고는 2018. 7. 말경 인도 현지에서 이 사건 화물의 수입통관 및 운송을 담당한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누락 화물의 미선적 사실을 통보받았다.

3) 당시 C는 인도 현지에서 이 사건 화물이 적화된 컨테이너의 수입통관 절차를 마치고 이 사건 누락 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을 수입업자에게 운송한 상태였다. 다. 원고의 운송비용 등 지출 1) 그 후 원고는 2018. 8. 10. 이 사건 누락 화물을 피고의 동의를 받아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도로 운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총 5,052,577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국내 운송비용’이라고 한다). [표 1] 순번 항목 비용(원) 부가가치세 합계(원) 1 AIR FREIGHT CHARGE 4,349,100 4,349,100 2 D 76,840 76,840 3 AMS CHARGE 1,000 100 1,100 4 TERMINAL HANDLING CHARGE 68,670 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