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지도 않았으며, 단순히 연대보증인으로 차용증에 서명만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 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변제자력도 있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시한 내용(원심판결 3∽6쪽)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토지(파주시 H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군부대 동의를 비롯한 인허가 절차 등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사업 진행은 모두 A이 하였을 뿐 피고인은 사업의 경위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O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과 함께 진행 중인 좋은 사업이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두 배로 줄 수 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A에게 들어봐라.’고 말하였다(피해자의 원심 증언, 수사기록 50쪽). 그 후 A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O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A이 2017. 1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용도변경 및 군부대 동의가 필요한데 3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두 배로 갚겠다고 말하여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A의 진술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7쪽 . A도 당심 법정에서 '셋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