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6·25 동란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세무서가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 없이 작성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지세명기장에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를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민법 시행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30037 판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한편, 「6·25 동란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멸실된 뒤 1953년에 이르러 세무서가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 없이 작성한 토지대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토지대장으로 볼 수 없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대장에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및 그 연월일이 공란이어서 그 이전의 권리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그 토지대장은 사정명의인으로서 임야를 취득한 원시취득자로부터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토지대장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거기에 납세의무자의 기재가 있다 하여 그 납세의무자 앞으로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3278, 23285(참가)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모 지번 임야는 토지조사 당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1953년경에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과세편의상 복구된 토지대장과 관련 토지대장공시지번별조서, 지목변환신고서의 각 소유자란 및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납세의무자란, 1941년경의 지세명기장의 납세의무자란에 원고의 조부인 소외 2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재결 등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거나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내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민법 시행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제정민법 부칙 제10조의 기간이 경과한 1966. 1. 1.부터는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7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가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적법히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2 또는 그 전전상속인인 원고가 1976. 1. 1.까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를 경료한 바 없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변론주의 위배,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