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1. 7. 30.부터

8. 7.까지의 기간 동안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내성천 일원에서 봉화은어축제를 열었다.

나. 원고는 2011. 7. 31. 03:55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511 봉화농협 인근 내성천변 도로주차장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포장마차 옆의 난간 위로 넘어져 3m 아래의 도로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해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8호증의 1에서 6, 을 제1호증의 1에서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봉화은어축제를 개최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축제 행사자과 인근 장소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아무런 보호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 208,797,885원(일실수입 266,625,473원, 개호비 235,543,297원, 향후치료비 113,824,180원, 위자료 80,000,000원의 합계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에서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내지 손해의 확대와 관련하여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술을 마시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