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임대주택법 소정의 주택임대사업자로서 1996. 10. 23.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조성한 안산시 G지구 내의 H블럭 대 67,624㎡(이후 지번 부여, 면적 조정 및 최종 측량 등을 거쳐 안산시 단원구 I 대 67,373.2㎡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용지’라고 한다)를 60㎡이하의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를 지정하여 그 조성원가의 90%에 해당하는 22,729,86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위 매매대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용지의 면적이 위와 같이 감소하게 되어 2014. 7. 30.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84,312,650원을 다시 반환받았다). 납부일 납부액 (금액 단위 : 원, 이하 같다.) 1996. 10. 23. 4,545,972,000 1997. 4. 23. 4,545,972,000 1997. 10. 23. 4,545,972,000 1998. 4. 23. 4,545,972,000 1999. 6. 23. 4,545,972,000 합계 22,729,860,000

나. 피고는 1999. 1월경 경기도지사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용지 지상에 공공임대 1,328세대의 J아파트(각 최고층 5 ~ 12층의 27개동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9. 9. 7.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였고, 2001. 11. 28. 준공을 마쳤다.

다. 피고는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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