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A 병원이 소송진행 중 제출한 경과기록지와 간호기록지 사이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위 각 의무기록을 제외하면 A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할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A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3048 판결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들이 작성한 경과기록지와 피고 병원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 사이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 위 각 의무기록의 기재형상에 비추어 보면 각 의무기록에 기재된 시각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위 각 의무기록에 기재된 신생아의 출생 당시 상태가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데 ○○병원의 위 기재는 피고측 간호사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서 ○○병원의 간호사가 이를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들이 소송진행 중 추가로 제출한 위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가 추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한 후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들 명의의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원고 원고 2에게 2002. 3. 24. 22:30경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간호기록지에는 22:00경 및 23:00경 정상적인 분만경과를 보이고 있다는 기재만 있을 뿐 어떠한 이상소견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위 경과기록지는 17:00를 전후하여 각 기재 사이의 여백, 진통의 간격과 기간에 관한 기재방식 등이 현저하게 달라졌다는 점, 위 각 의무기록을 제외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피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이 추후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다양성 태아심박동감소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다는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