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C과 연대하여...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3층에 있는 전자 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지점인 ‘F’지점의 지점장이다.

나. 피고는 2016. 1. 20.경 위 ‘F’지점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C이 대표로 있는 E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업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마진 거래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08. 2.경 G㈜, 2014. 10.경 E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C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C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피고는 위 ‘F’지점의 지점장으로서, C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C이 사실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