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29. 00:40경 밀양시 B노래방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D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B노래방안에서 맥주병을 깨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이유를 묻자 "이 시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얼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백만원을 내었는데 십새끼들아, 짜바리 새끼야 너거들 덕분이다 야이 시발놈들아 때려죽이뿔라"라며 15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주민 6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