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5. 9. 17.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향남동에 있는 본스치킨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봉평동에 있는 통영중학교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