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3. 3. 18: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이 전화통화를 하는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