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1. 불법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B(미국 국적, 여, 36세)와 사귀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경 용인시 수지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말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전시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사귀다가 2017. 7.경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통보로 헤어진 후 우연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중에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12.경 피해자의 페이스북에서 피해자가 남자(피해자의 남편인 E, 이하 ‘피해자 남편’)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확인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피해자의 남편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2. 31.경 안양시 동안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H'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남편의 페이스북 공개 게시판에 'good luck with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