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4.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5. 23:5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로에 있는 53번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43 (면목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72 판결문, 춘천지방법원2014노28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