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2호), 뺀찌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1980. 3.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3.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2007. 5.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4.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1. 3. 23. 20: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논에서, 펌프 모터와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5,000원 상당의 전선 약 500m를 절단기로 절단한 다음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0경 익산시 F 농수로에서, 농수로를 덮고 있던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 덮개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판 2개를 들어내어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23.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익산시 F 부근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제1항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압수물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을 비슷한 수법으로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