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22. 19: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점 흡연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마약류 월간 동향 암거래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필로폰 1 회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