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1만 주,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 총액이 5,000만 원이다.

피고는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위 주식에 대하여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8. 1. 피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상 주주는 원고이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갑 3호증의 5)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송달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9. 11.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갑 3호증의 5)의 피고 명의 인영부분은 인정하나, 피고가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 위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갑 3호증의 5 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피고 명의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고, 그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주식 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