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23:20경 구리시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55세)가 피고인에게 훈계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칼날길이 7cm, 일명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가슴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용도 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그 법정형으로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