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식 정도 나이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까지 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