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원고는 2015. 11. 3. 주식회사 진흥기업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B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울산 남구 C에 있는 D공장 “NF3 1250MTPY Plant"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온자재 청소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5. 11. 12. 10:10경 휴게시간을 마치고 현장에 돌아와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바람이 불어 함석(78cm × 180cm )이 얼굴 쪽으로 날아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두부좌상 및 입술부위 열상, 경추부 염좌, 상세불명의 뇌진탕’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16.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두부좌상 및 입술부위 열상, 경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만 승인하고, ‘상세불명의 뇌진탕’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뇌병변 소견이나 의식소실, CT 및 MRI상 특이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불승인된 위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11 내지 13,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함석에 안면부와 머리 부위를 심하게 부딪쳤고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4, 9, 14, 17, 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11. 25.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