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가출한 이후 피시(PC)방 등을 전전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 및 내용의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